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595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가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의 도축 등을 하는 해외작업장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수입 위생조건에 맞게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등록 여부 결정 전에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작업장 등록을 신청한 외국의 작업장에 대해서도 현지실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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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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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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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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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