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482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