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4673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철도사업자의 운임ㆍ요금 및 철도사업약관 등의 신고,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또는 상속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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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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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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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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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