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유전자검사기관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