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폐지ㆍ휴지(休止)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8.7.31
위원회
본회의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2018.07.31

제안
2018.08.02

소관위 회부
2019.03.29

소관위 상정
2020.05.29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