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약국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양도한 사람은 폐업신고를, 양수한 사람은 개설등록을 각각 하여야 하던 것을,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제도를 도입하여 약국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약국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의 제조판매품목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