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425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제출하는 건설기술관리보고서를 소속 건설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업무정지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신기술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자와 건설업체 간에 체결하는 신기술사용협약의 근거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제출하는 건설기술관리보고서를 소속 건설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업무정지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신기술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자와 건설업체 간에 체결하는 신기술사용협약의 근거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기술사용협약의 체결 근거 및 협약기간 신설(안 제14조의2 신설)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건설업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등과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되, 협약기간은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제한함.

나. 건설기술자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의 작성의무 및 업무정지ㆍ벌칙 부과(안 제24조제1항제3호의2, 제39조제4항 후단 및 제88조제1호의3 신설)

1)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보고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그 소속 건설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함.

2) 건설사업관리보고서의 작성의무가 있는 건설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업무정지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 처리절차 정비(안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및 수행주체 구체화(안 제39조제6항 신설)

1)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를 설계도면ㆍ시방서의 내용에 따른 시공의 적합성,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 및 건설자재ㆍ부재의 적합성 확인으로 정함.

2)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하여 소속 건설기술자에게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28), 같은 법률명(건설기술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