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170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성격을 강화하고 반부패 개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반부패ㆍ청렴 중심으로 재편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명칭을 새로운 기능과 조직에 부합되도록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성격을 강화하고 반부패 개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반부패ㆍ청렴 중심으로 재편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명칭을 새로운 기능과 조직에 부합되도록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