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126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각각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각각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3-13), 같은 법률명(보험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