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125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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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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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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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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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