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124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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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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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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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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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