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1234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각각 2년 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그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