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123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각각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거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9-19), 같은 법률명(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