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1225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이나 계량기 자체수리자의 지정 등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등록이나 지정 등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 또는 업무정지 등을 명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의 등록 또는 계량기 자체수리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계량기 자체수리자 또는 수입업자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취소 또는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각각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계량기 제조업ㆍ수입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이나 계량기 자체수리자의 지정 또는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이나 계량기 자체수리자의 지정 등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등록이나 지정 등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 또는 업무정지 등을 명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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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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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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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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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