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20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의 기본원칙에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직업능력 향상 교육기회가 생애에 걸쳐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자동화 및 경영합리화로 인한 일자리 축소, 산업 간 또는 기업 간 고용 이동 증가, 새로운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의 창출 등이 예견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서 근로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립할 때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정책의 기본원칙에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직업능력 향상 교육기회가 생애에 걸쳐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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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