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2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재정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사회적경제인지 예?결산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함으로써 정부재정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관점에서 배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지수와 사회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국가 중 각각 상위 4위와 2위로 조사되었고, 사회자본지수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등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평가와 징후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음.
이에 정부재정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사회적경제인지 예?결산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함으로써 정부재정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관점에서 배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산 및 기금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사회적경제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나. 예산 및 기금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사회적경제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및 제7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10호)과 관계있으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된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