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20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상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상법」상 이사·감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출입은행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자산규모 및 정책적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은 다른 기타공공기관의 임원보다 높은 책임성이 요구됨.
이에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상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의 은행장·전무이사 및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비밀유지의무, 회사에 대한 책임 및 감면,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준용하고, 감사에 관하여는 「상법」상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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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