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보궐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임원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 보궐임원의 임기만 명시되어 있을 뿐, 보궐임원 임명에 대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

또한 임원의 임기에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임원으로 재직함에 따라 방송사와 정치권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등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보궐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임원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