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013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산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역특산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및 전통주의 정의 변경(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지역특산주와 전통주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지역특산주가 전통주와 동등한 위상인 주류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법률 제명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지역특산주의 요건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마련(안 제2조제3호나목)

술의 제조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전라남도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해안선에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여 술을 제조한 경우에도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지역특산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둠.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전통주 지정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제조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전통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술을 전통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과세정보 요청근거 마련(안 제32조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의 주류 제조면허 현황 파악 및 품질인증을 위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주류의 종류 및 제품명 등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