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000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경제성 분석 등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소득이전 지출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