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88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과 임용 결격사유 등이 일부 상이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에도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단기복무 부사관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시(戰時) 원활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간호장교 임용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과 임용 결격사유 등이 일부 상이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의 단기복무 부사관 임용(안 제6조제7항제5호)

1) 2012년부터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남자 생도가 입학하고 있으나, 중퇴 시 단기복무 부사관 임용을 위한 근거가 없어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중퇴자의 경우에도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장교 임용요건 완화(현행 제11조제2항제3호 단서 삭제)

1) 전시에 장교로 임용할 수 있는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를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전시에 원활한 간호장교 인력 충원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도 전시에는 간호장교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안 제10조제2항제6호의2 신설, 안 제40조제1항제4호)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

2)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제적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추가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2-13), 같은 법률명(군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