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의 임용 또는 채용 시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을 우대하여 임용 또는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투표참여 촉진정책은 투표율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표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의 임용 또는 채용 시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을 우대하여 임용 또는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