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6619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보다 간이한 방법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生父)가 자녀를 인지(認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 허가의 심리와 재판관할을 정하고, 관련 심판에서 전 남편의 절차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보다 간이한 방법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生父)가 자녀를 인지(認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 허가의 심리와 재판관할을 정하고, 관련 심판에서 전 남편의 절차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사건의 재판관할(안 제2조제1항제2호가목7)의2ㆍ7)의3 및 제44조제3호의2 신설)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를 가사비송사건 중 라류(類) 사건으로 추가하고, 사건의 재판관할을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함.

나. 친생부인의 허가 또는 인지의 허가 심판시 진술청취 절차 마련(안 제45조의8 신설)

가정법원이 친생부인의 허가나 인지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 전 남편과 그 후견인의 진술을 듣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7), 같은 법률명(가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