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종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던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총리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가공품의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영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하며, 벌칙의 양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축산물가공품의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안 제2조,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현행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5까지 삭제 등)

종전에는 영업자가 식육 등 원료로 다른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그 비율에 따라 식육가공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을 각각 따라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축산물가공품을 식품으로 통합하고, 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 축산물가공품 관련 인허가 및 관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축산물가공품의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영업자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함.

나.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의 상향 입법(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종전에는 축산물 및 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제의 내용이 법령에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함.

다. 벌칙의 양형기준 조정(안 제45조 및 제47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축산물을 판매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의 벌칙의 양형기준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유형의 위반에 대해서는 동등한 수준의 처벌을 하도록 조정하여 영업자 간 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