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32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에는 속기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경우에도 발언 내용 및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등의 기록물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에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의 경우에만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대부분의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의 형식적인 발언 요지만을 작성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에는 속기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경우에도 발언 내용 및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