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강사의 채용, 교권 존중,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1212호, 2012. 1. 26. 공포, 2018. 1. 1. 시행)되었으나, 오히려 소수의 시간강사에게만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대다수의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강사 임용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비판 등이 제기됨에 따라 제도의 운영 전에 이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강사의 임용계약 내용 정비(안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1) 강사는 임용관련 심사를 통과한 사람을 대학이 계약으로 임용한다는 점과 임용기간 및 근로시간 등 강사 임용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함.

2) 강사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되, 원격대학의 강사를 임용하거나 계절수업을 담당하는 강사 등은 예외적으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강사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안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강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있는 강사는 당연히 퇴직되도록 함.

다. 강사 임용 전 심사 절차 등 마련(안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5항, 제6항 및 제7항)

공정한 강사 임용을 위하여 강사 임용 전에 해당 학교 강사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학교에서 강사 임용 심사를 통과한 적이 있는 사람을 다시 강사로 임용하려는 경우 또는 휴직이나 징계 등에 따라 수업을 실시할 교원 등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이를 대신할 강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강사의 임무 명시(안 제15조제3항 신설)

강사에게 교육 업무 외에 과도한 연구 수행을 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사는 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교육업무만을 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