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521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는 경비업자가 매년 폐업 후 다시 허가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 도급실적의 산정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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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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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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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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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