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또한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요지서를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와 행정부 간의 소통과 논쟁을 통한 질의응답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정부질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정문질문 시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정부에게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은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요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음.

한편, 국회 대정부질문은 국정현안 및 특정분야 정책에 대한 질의를 통해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행정부의 형식적인 대답 등 입법부의 견제수단으로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 또한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요지서를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와 행정부 간의 소통과 논쟁을 통한 질의응답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정부질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8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