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4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간호복지사의 자격요건 및 업무의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간호복지사의 자격요건 및 업무의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간호복지사 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3호의2,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 신설)

동물간호복지사의 업무를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로 하고, 동물간호복지사의 자격요건은 전문대학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 일정 학력을 갖추고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함.

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처방전의 발급 의무화(안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 안 제12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3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축산물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의사가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4-05), 같은 법률명(수의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