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3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을 보호하여 대규모유통업 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납품업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이유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납품물량을 축소하는 행위 등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해서는 아니 되는 보복조치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위반행위 신고 시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등에는 이를 환수하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 시 다른 법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서면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1억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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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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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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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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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