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483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의 일시적 도발 등으로 인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이 입는 피해의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의 구호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적의 일시적 도발 등으로 인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호조치 등을 하도록 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의 신속ㆍ정확한 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민방위 경보 장비의 표준화 등 민방위 경보 체계의 표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