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등록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