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신고,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용도변경신고,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및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일 이내,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6.12.28
위원회 17.3.24
본회의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7년 4월 18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2016.12.28

제안
2016.12.29

소관위 회부
2017.02.14

소관위 상정
2017.03.2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2017.03.30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3-24), 같은 법률명(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