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463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산지전용신고 등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신고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등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산지를 특정한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구역 등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한편,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산지전용신고 등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신고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등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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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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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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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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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