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463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한 인증 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생산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인증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기수산물에 대한 인증 제도와 유사하고 활용도가 낮은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에 대한 인증 제도를 폐지하여 수산물 관련 인증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