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8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의견제출 요청을 받거나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거나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의견제출 요청을 받거나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거나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