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신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ㆍ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폐기물처리업 등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폐기물처리 신고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허가, 승인 또는 신고 등의 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승인 또는 신고 등의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승인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6.12.21
위원회 17.3.2
본회의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7년 4월 18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2016.12.21

제안
2016.12.22

소관위 회부
2017.02.13

소관위 상정
2017.03.02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2017.03.30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3-02), 같은 법률명(폐기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