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8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고액 벌금 미납자들이 벌금을 납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노역장유치를 통하여 고액의 벌금을 사실상 면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벌금 미납자에 대한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정보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벌금형의 집행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