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시ㆍ도지사가 이미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특구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특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장기간 개발되지 아니하고 방치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지정해제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특구의 변경 추가(안 제4조의2 신설)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은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특구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연구개발특구의 지정해제의 의제(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1)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해제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

2) 연구개발특구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해제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