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411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수사직렬의 명칭을 업무 현실 등을 반영하여 강력수사직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금까지 경찰관이 담당하던 호송ㆍ인치 업무 중 검사 직접수사 사건과 관련한 호송ㆍ인치 업무가 2017년 1월 1일부터 경찰에서 검찰로 이관될 예정임에 따라, 검찰청 직원이 체포ㆍ호송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체포ㆍ호송장비의 소지 및 사용에 대한 구체적 요건과 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마약수사직렬의 명칭을 업무 현실 등을 반영하여 강력수사직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약수사직렬의 명칭을 강력수사직렬로 변경(안 제20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32조제2항, 제45조, 제46조 및 제47조제1항)
업무 현실 등을 반영하여 마약수사사무관을 강력수사사무관으로, 마약수사주사를 강력수사주사로, 마약수사주사보를 강력수사주사보로, 마약수사서기를 강력수사서기로, 마약수사서기보를 강력수사서기보로 변경함.
나. 체포ㆍ호송장비의 소지ㆍ사용권자 및 소지ㆍ사용사유(안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검찰청 직원은 현행범인체포ㆍ긴급체포를 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형집행장을 집행하는 등 법률에 따라 사람을 체포 또는 구인ㆍ구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ㆍ구금된 사람을 인치ㆍ호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수갑ㆍ포승ㆍ삼단봉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등 체포ㆍ호송장비를 소지ㆍ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체포ㆍ호송장비의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의무 등(안 제5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검찰청 직원은 체포ㆍ호송장비의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ㆍ전자충격기 등은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보존하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