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자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규정 신설(안 제46조 신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조치의 내용을 그 임원 등이 근무한 신용정보회사 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은 이를 해당 퇴임한 임원 등에게 통보하고 기록을 유지하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 조정(안 제52조제2항 및 제4항)

유사상호 사용금지,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업무보고서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7년 4월 18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용어 풀이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4), 같은 법률명(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