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40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과징금?벌금이 금융업권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과징금?벌금이 금융업권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안 제349조제1항 및 제428조제1항)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초과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초과한 신용공여액 범위로,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등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위반금액 범위로 상향하는 등 종합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 조정함.
나. 금전제재 간 유형 재조정(안 제349조제2항 신설, 안 제446조 및 제449조제3항)
종합금융회사의 부동산 취득금지?취득한도 위반의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부동산 취득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종합금융회사의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 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
다.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안 제449조)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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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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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