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396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을 조성하는 경우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경우 등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작성한 경우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을 조성하는 경우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경우 등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작성한 경우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의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등의 작성(안 제14조제1항 신설, 안 제20조제1항)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을 조성하려는 경우 종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에 관한 조성계획의 작성 또는 변경작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작성 근거를 명확히 함.
나.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등의 고시(안 제14조제5항 신설, 안 제20조제5항)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알리도록 함.
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조항 정비(안 제20조의2)
시ㆍ도지사가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등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 외에 산림청장이 직접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등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의제하도록 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등을 고시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개별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규정하도록 조문 체계를 정리함.
라. 벌금액의 조정(안 제35조제3항ㆍ제4항, 제36조 및 제36조의2)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손상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액이 되도록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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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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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