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394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의 가치 및 이용도를 높이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증권을 공유 또는 사유 재산인 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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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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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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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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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