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5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청장이 수립한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칭을 국가무형문화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요민속문화재의 명칭을 국가민속문화재로 변경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1), 같은 법률명(문화재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