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5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청장이 수립한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칭을 국가무형문화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요민속문화재의 명칭을 국가민속문화재로 변경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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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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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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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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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