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8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시험ㆍ검사 결과에 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가표준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받은 국가표준시험ㆍ검사기관은 공인시험방법의 개발ㆍ제공ㆍ검증 및 시험ㆍ검사에 관한 과학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시험ㆍ검사 결과에 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가표준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받은 국가표준시험ㆍ검사기관은 공인시험방법의 개발ㆍ제공ㆍ검증 및 시험ㆍ검사에 관한 과학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9-20), 같은 법률명(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