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의 시간 또는 학교의 휴업일 중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하며, 교육감이 매년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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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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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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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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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