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5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발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개인신용정보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중복되는 복지위원 제도를 폐지하면서 이에 맞추어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을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발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개인신용정보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중복되는 복지위원 제도를 폐지하면서 이에 맞추어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을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42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1-20), 같은 법률명(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