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2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사업 또는 기금사업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고, 고용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의 날을 제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과 기존 사업 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 제시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사업 또는 기금사업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고, 고용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의 날을 제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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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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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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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