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320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방화행위 등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액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법」상 방화죄의 징역형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산림방화행위의 처벌수준을 완화하여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산림방화행위 등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액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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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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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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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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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